경찰 조사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조ㄱㅓㄴ 만남 때매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상대 여성쪽에서 본인의
안녕하세요 성인 조ㄱㅓㄴ 만남 때매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상대 여성쪽에서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자수했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최근 진술서작성을 위해 12일전쯤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녀왔는데15일전 첫조사시 경찰측에서는 일단 제가 연루된 몇백명 대상자 중 제가 걸린건 통장거래내역 딱 한건이고보통 전과없이 초범이고 솔직히 답변하고 반성하면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날거같다곤 하셨거든요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그럴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지말라 그러셨거든요(제가 조사에 솔직하게 잘 참여하고 제가 깍듯이 다가가서 그런가 경찰분들에게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어느정도? 좋아졌다고 해야하나? 그러긴했습니다)(조사 후 수사관님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명함주시면서 자기번호로 전화까지 하라할정도였기도 했습니다)큰처벌 없을거니 평소처럼 본업에 충실하면서 지내고 맘쓰지말라는데일단 통장내역, 이체날짜, 만난 날짜 확인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조서만 간단히 쓰고 끝냈는데요그런데 중요한건 해당 연루 관련하여 대략 50일전에 경찰서통해 경찰서 번호라든가 휴대폰번호로 전화가 며칠간 왔었는데 사전에 등기가 온것도 없고 경찰인 지인이나 제가 일하는 곳에 경찰이 자주 방문해 해당 상황을 얘기해 물어보니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으니 연락하지말고 차단하래서 그렇게하여 전부 차단한 상황이라 40일간 아무일 없이 연락이 없다가 경찰이 직접 찾아와서 그 다음날 조사를 받은거거든요제가 보이스피싱 막는 앱을 깔아놓은지라 문자가와도 위험문자로 떠서 사진같은걸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했고 일단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받은게 절대 아님을 경찰측에는 해명을 하긴했는데(부모님도 와서 같이 해명해주셨습니다)일단 반성문에 50일전 차단한 이유도 2~3줄정도로 같이 적어서 제출했구요(수사관님에게 해당사항 관련하여 연락을 받을 수 없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썼습니다)판단은 어차피 검찰이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지막 조사 때 통장 거래와 만났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과정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50일간 전화를 못받은 사항을 같이 얘기한걸 적은 반성문을 경찰측에 요청해 보낸다면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술 과정, 반성문 제출,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면:
1. 기소유예 가능성: 수사관이 언급한 대로,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기소유예는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검찰 판단: 실제로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검찰에서 여러분의 진술과 반성문 등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언급한 것처럼 많은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반성문과 추가 사항: 반성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성 관련 교육을 듣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상황을 설명해주신 점도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검찰과의 향후 과정: 4월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그 이후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하셨는데, 이때까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그 후로도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내려지지만, 반성문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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